“필리버스터란? 뜻부터 민주당·국힘당 사례, 최장시간 기록까지 완전 정리”

국회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 그 유래와 최장시간 기록, 민주당과 국힘의 활용 사례, 종결 방식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국회의 본회의장에서는 법안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몇십 시간씩 마이크를 잡고 이어지는 발언이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죠.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발언 길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정확한 의미부터, 각 정당의 활용 방식, 역사적 기록들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채널A뉴스출처

 

 

필리버스터 뜻: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활용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보통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 발언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리며 표결 자체를 지연시키는 방식이 사용되며, 대한민국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근거하여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문

•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정치세력이 정책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국회가 다시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 해적에서 정치 전략으로

‘Filibuster’는 원래 17~18세기 중남미에서 활동하던 해적(filibustero)에서 유래된 단어로, 국익을 해치는 방해자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전 세계 의회제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 특정 정당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 주요 필리버스터 사례

 

 

 

1. 2016년 더불어민주당 –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며,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을 끌며 ‘정치적 저항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 2025년 국민의힘 – 69일 필리버스터 예고

최근 국민의힘은 9월 25일부터 예정된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 번 극단적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69박 70일’이라는 최장기 토론 기록 갱신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

• 대한민국 필리버스터 최장 발언 시간: 192시간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당시 총합)
• 미국 상원의 최장 필리버스터: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의 24시간 18분(1957년, 민권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종결될까?

무제한 토론이라 해도 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에서 종결이 가능합니다:

1. 재적 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 동의안 통과
2. 의장이 판단하여 종결 발언을 선언
3. 시간 제한 또는 여야 합의로 종료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법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가능하며, 결코 무제한적 권한은 아닙니다.

 

2024년7월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을 선언 후 - 한경출처

 

 

민주당 vs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략 차이점

항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주요 사용 시점	2016년 (야당 시절)	2025년 (야당 전환 후)
목적	테러방지법 저지	다수 법안 저지
전략	시민 여론 자극	입법 저지 집중
종결 방식	새누리당의 표결 종결	예고된 '살라미 전략' 등장

 

해외에서의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

1. 🇺🇸 미국 상원의 ‘전설의 24시간’ – 스트롬 서먼드 의원 (1957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스트롬 서먼드(Strom Thurmond)는 1957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정을 막기 위해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단독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욕실도 가지 못한 채 가정용 건조기로 발에 물기를 제거하며 연설을 계속한 사례로 기록됐고, 이는 현재까지도 미국 필리버스터 역사상 최장 단독 발언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법률서를 낭독하며 버텼다”는 이야기는 미국 의회 전설로 남아 있죠.

 

2. 🇨🇦 캐나다 하원의 ‘침대 롤러 대란’ (2011년)

2011년, 캐나다 하원에서는 보수당 정부의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58시간 동안 연속 필리버스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교대로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자 대신 롤러 침대와 담요를 챙겨 입법전쟁에 나섰습니다.

이 장면은 캐나다 언론에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진짜 토론의 의미"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쳐 일부 예산 항목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3. 🇬🇧 영국 하원의 ‘차단 전략’ – 단어 반복 & 고의 지연 (2013년)

영국은 미국처럼 명문화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없지만,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단어 반복’, ‘의미 없는 지연 질문’을 반복하며 아동 급식법 통과를 고의로 방해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필리버스터가 본회의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본회의 발언 규칙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4. 🇵🇭 필리핀의 ‘침묵 필리버스터’ (2014년)

2014년, 필리핀 상원에서는 야당 의원이 정부의 부패 의혹을 폭로하며, 연설 중간에 일부러 ‘침묵’을 3분 이상 유지하는 전략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이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간 지연’ 그 자체를 무기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필리버스터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세계적으로도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상징적 행위로 사용됩니다.
결국, 그 효과는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었는가, 그리고 의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며: 필리버스터는 ‘시간싸움’이 아닌 ‘의지의 표현’

필리버스터는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 의견이 묻히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자, 정치의 본질인 토론과 설득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정당의 색깔에 따라 ‘무책임한 방해’로도, ‘의로운 저항’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제도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필리버스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국회의원이라면 정해진 법적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2. 필리버스터는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A2. 동일 회기 내 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가능하며,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필리버스터가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종결되면 표결이 재개되며, 해당 법안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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